2026년 세제개편안이 던진 질문,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에나 어려운 과제다. 집은 국민의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보유자의 반발이 커지고, 세금을 낮추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집을 몇 채 가졌는가보다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분명하다고 해서 국민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내 집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가”, “몇 년 뒤 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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