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부모님 통장의 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다.”
최근 이런 내용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부모님에게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례비는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걱정부터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실제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가동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통장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계좌가 동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제도입니다.
(더 보기…)
최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유품을 정리하던 동생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발견하면서 상속 문제가 불거진 사연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욱 복잡한 점은 유전자 검사에서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아이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고인의 자녀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형과 단둘이 가족으로 살아왔습니다.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마치고 유품과 재산을 정리하던 중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자녀로 등록된 아이와 형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형의 전처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던 당시 집을 나와 다른 남성과 동거했고, 그 기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당시 법률상 남편이었던 형의 자녀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부부는 협의 이혼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해당 아이가 계속 형의 자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