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 수도권 주택 공급 | 집값 안정 대책 어디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 | 집값 안정 대책 어디까지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오후까지 확인된 정부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는 저녁까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과 대상 지역은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시 ‘공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일 첫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인 8월 7일 다시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어떻게 더 빨리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날 주목할 만한 소식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누적 1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신규 주택 공급과 이미 주거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매입.

    두 정책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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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실거주 보호·세금 불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 실거주 보호·세금 불안

    2026년 세제개편안이 던진 질문,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에나 어려운 과제다. 집은 국민의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보유자의 반발이 커지고, 세금을 낮추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집을 몇 채 가졌는가보다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분명하다고 해서 국민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내 집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가”, “몇 년 뒤 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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