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정부가 늘어난 세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대신 별도의 곳간에 모아두었다가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금 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세수 전망을 기준으로 하면 1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 왜 세금이 늘어날까
이번 미래대응기금이 등장한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 호황입니다.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비롯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경기와 산업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금을 매년 바로 지출하기보다는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어올 때 일부를 저축해 놓는 ‘국가 재정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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