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기초연금 기준 바뀌나…월소득 210만원이면 35만원→0원?

    기초연금 기준 바뀌나…월소득 210만원이면 35만원→0원?

    65세 이상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10만원인 60대 후반 노인이 현재 약 3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만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10만원이면 당장 기초연금이 0원이 된다’는 내용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던 개편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예정됐던 브리핑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기존 수급자가 새로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일정 기간 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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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뀌나…대통령 ‘하후상박’ 주문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뀌나…대통령 ‘하후상박’ 주문

    만 65세가 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뒤, 보건복지부에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65세가 되는 사람의 연금도 당장 달라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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