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 바뀌나…월소득 210만원이면 35만원→0원?

65세 이상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10만원인 60대 후반 노인이 현재 약 3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다만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10만원이면 당장 기초연금이 0원이 된다’는 내용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던 개편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예정됐던 브리핑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기존 수급자가 새로운 기준을 넘어설 경우 일정 기간 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까?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이고, 받을 수 있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 등이 적용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보다 2.1%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에서 말하는 ‘월소득 210만원’도 정확하게는 월 소득인정액 210만원을 가정한 사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알려진 개편안의 핵심은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인 기준을 없애고 기준 중위소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검토되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4238원입니다.

이를 단순히 현재 금액으로 계산하면 80%는 약 205만원입니다.

현재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247만원과 비교하면 기준선이 상당히 낮아지는 셈입니다.

물론 203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지금보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205만원을 그대로 2030년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도 이번 논란을 볼 때 중요합니다.

‘210만원이면 35만원→0원’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걸까?

안철수 의원이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 의원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위소득 80%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금액으로 약 205만원 수준으로 문턱이 내려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이 210만원인 사람이 현재는 약 3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년에 210만원이면 곧바로 0원이 된다”고 받아들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내년에 바로 8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고, 기존 수급자에게는 일정 기간 지급을 유지하면서 금액을 줄이는 경과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당장 지급 중단을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은 오히려 더 받게 될 수도

정부가 이런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급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입니다.

현재 검토안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에는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 초과~40% 이하 구간 역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위소득 40%를 넘는 기존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은 지금보다 더 받는 구조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부부 감액도 줄어들 가능성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들에게 관심이 큰 부부 감액제도도 손질 대상입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지급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정부 검토안에서는 저소득 부부를 대상으로 이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왜 기초연금을 바꾸려는 걸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 부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에 이릅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도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약 27조5000억원인 기초연금 예산은 2040년 52조9000억원, 2050년에는 66조6000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모든 수급자에게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빈곤 위험이 큰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을 더 집중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사전 브리핑을 약 한 시간 앞두고 취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개편안 가운데 일부 내용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정 기준 자체를 바꾸려면 관련 법 개정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중위소득 90%에서 80%로 축소’,
‘저소득층 월 40만원’,
‘기존 수급자 단계적 감액’

등은 모두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지 확정된 시행안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지금 확인할 것은?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당장 무엇인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최종 개편안이 발표되고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가 결정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뉴스를 볼 때는 단순한 ‘월소득’보다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이제 60대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조를 크게 바꿀지는 앞으로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 35만원 안팎의 기초연금이 적지 않은 생활비가 되는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공개된 정부 검토 내용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선정 기준과 지급액은 향후 발표되는 정부 공식안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