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병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실제로 왕래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더 보기…)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오늘 9월 7일 밤 12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내일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오늘까지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 보기…)
추석을 앞두고 장을 봐야 할 품목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 같은 과일부터 소고기·돼지고기·계란까지 한꺼번에 준비하다 보면 평소보다 장바구니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정부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3일부터 추석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흔히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전통시장 구매액 30% 환급”
이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자세히 보니 한 가지는 꼭 구분해야 했습니다.
대형·중소형 마트 등의 최대 40% 할인은 오늘 9월 3일부터 시작하지만,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전통시장 환급까지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제 장을 보는 입장에서
어디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지,
전통시장에서는 언제 환급받는지,
최대 얼마를 돌려받는지,
농할상품권은 언제 사야 하는지
를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23일까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에는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90억원이 투입됩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등 참여 유통업체에서는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할인기간에는 1인당 할인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다만 여기서 최대 40%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농축산물이 무조건 40%씩 할인된다는 뜻이라기보다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이 적용되는 품목에서 최대 할인폭이 4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을 볼 때는 매장에 표시된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보기…)
9월이 시작되면서 꼭 확인해볼 지원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입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은 약 130만 가구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뉴스에서는 흔히 “최대 115만원 지급”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번 9월 신청 대상인지,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얼마인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처음 보는 분도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9월 신청은 모든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와 배우자에게 올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가?
없다면 다음 조건을 보면 됩니다.
(더 보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던 분이라면 지금 카드나 지역화폐 잔액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밤 12시(24시)에 끝난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남은 금액을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현재 8월 30일이니 사실상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보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남은 금액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8월 31일까지 새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