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출로 버텼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시기에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금액만 약 6조3천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빚 6조원 탕감’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6조3천억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없애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따져 채무를 감면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개인사업자 대출 얼마나 남았나
정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실행된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358조7천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은 154조7천억원, 전체의 43.1%에 달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4.1%로, 금액으로는 약 6조3천억원입니다.
코로나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현금지원뿐 아니라 대출을 통한 금융지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원리금 부담이 계속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기준금리가 다시 3%까지 올라가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이번 대책의 배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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