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실제 그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후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대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자녀 문제, 직장,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50·60대라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비거주 사유를 어디까지 실거주로 인정할 것인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2026년 세제개편안이 던진 질문, “집은 사는 곳”이라는 원칙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에나 어려운 과제다. 집은 국민의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면 보유자의 반발이 커지고, 세금을 낮추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집을 몇 채 가졌는가보다 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 분명하다고 해서 국민의 불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 계산 방식이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내 집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는가”, “몇 년 뒤 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