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제넨셀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이 단순한 민원 전달 논란을 넘어 정치권의 대형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나경원·박수영·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혹을 제넨셀과 KH그룹,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까지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서 시작해 제넨셀, KH필룩스, KH그룹 배상윤 회장,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장동 김만배 씨를 차례로 거론한 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승원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의 범죄 구조로 연결하는 사실이 수사나 판결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야권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의혹 전체를 단순 정치공세라고 넘기기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작은 2021년 제넨셀 임상시험이었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0월입니다.
당시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를 보면 제넨셀 측 관계자는 사업가 양모 씨에게 정치권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2021년 10월 7일 당시 민주당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는 제넨셀 치료제 승인이 이뤄지면 상당한 투자와 사업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오갔고, 김 후보자가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문제를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제넨셀은 보완자료를 제출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브로커와의 통화가 있었고,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도 확인돼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부당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반박
김 후보자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이 한 일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업체가 부당하게 심사 지연을 당하지 않도록 공익적인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임상시험 승인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야권 주장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신청에서 승인까지 33일이 걸린 것을 다른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 71.6일과 비교하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측은 업체가 자료를 보완한 기간을 빼면 식약처의 실제 심사기간은 11일이었고,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심사 목표기간 15일보다 오히려 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연락으로 심사 순서가 바뀌거나 절차가 생략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김승원의 문자 때문에 제넨셀 임상이 승인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확인된 사실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다시 커진 것은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사이의 추가 녹취를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는 김 후보자와 양 씨가 단순히 한 번 연락한 관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또 김 후보자가 다른 부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과, 양 씨가 제넨셀 사업 성공이 향후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양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어느 정도까지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민감한 부분은 ‘돈’입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신약 개발 기업의 가치와 투자금,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넨셀은 당시 상당한 투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KH필룩스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보다 앞선 2020년 말 제넨셀 지분 12.65%를 약 15억원에 취득했습니다. 당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KH필룩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넨셀은 2021년 10월 세종메디칼로부터 11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세종메디칼이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즉 신약 승인을 둘러싼 논의 뒤에는 실제로 상당한 규모의 기업가치와 투자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됐나
김 후보자는 이 문제로 실제 수사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4년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민원 전달 행위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소유예의 의미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법원이 범죄라고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김 후보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김성태·김만배까지 등장했을까
이번 주말부터 정치권 논쟁이 훨씬 커진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권은 제넨셀 투자사였던 KH필룩스와 KH그룹을 연결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여러 사업관계가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일부 사건은 현재까지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까지 연결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김만배 씨가 수원 수성고 동문이라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제넨셀 → KH그룹 → 김성태 → 김만배 → 대장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부터는 더욱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투자관계가 있다는 사실, 서로 알고 지냈다는 사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범죄조직이나 공모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연결고리가 실제 자금 흐름과 지시·공모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주장, 어디까지 사실일까
나경원 의원이 가장 강하게 제기한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나 의원은 이번 제넨셀 의혹을 추적하면 대북송금과 대장동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이 연결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과거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무관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이 대통령과 직접적인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넨셀 의혹과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확인 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이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정치적 진영을 떠나 비교적 단순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정 기업의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신약 승인 여부에 따라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관련 기업들을 둘러싸고 미공개정보 거래와 주식 관련 불법행위가 드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그런 불법적 움직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형사사법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직 후보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설명과 검증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사업적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실제 심사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넨셀·KH그룹·관련 투자자 사이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야권이 주장하는 대장동·대북송금·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입증된다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자금이나 지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기되는 ‘거대한 카르텔’ 주장은 정치적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의혹을 덮을 단계도, 범죄 게이트로 확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 봐도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의 통화,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 제넨셀을 둘러싼 대규모 투자와 기업 이해관계는 실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아닌 단순 민원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국민적 의문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제넨셀에서 KH그룹, 김성태, 김만배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까지 하나의 범죄 구조로 연결됐다는 주장 역시 아직 수사나 판결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더 강한 말이 아니라 자료와 자금 흐름에 대한 검증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는지, 실제로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가 시작되는지에 따라 이번 의혹의 성격도 훨씬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안은 그냥 흘려보낼 정치 공방으로 보기에는 확인된 정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연결고리를 사실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앞으로 나올 통화기록·식약처 심사자료·투자 및 자금 흐름이 이 논란의 진짜 실체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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