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김정은과 ‘좋은 관계’ 무슨 뜻?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표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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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미의 연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되는 바로 당일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한미 연합훈련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시작하는 UFS, 트럼프가 축소 지시

한미는 당초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군 약 1만8천 명이 참가하며 북한의 변화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과 무인기, 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의 상황도 훈련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UFS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합연습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훈련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훈련을 완전히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상당히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UFS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군의 참가 규모나 야외기동훈련 등 구체적인 훈련 내용 가운데 무엇이 얼마나 축소되느냐입니다. 17일 오전 현재 백악관과 미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축소 범위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만큼 실제 변화는 추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한 이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는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임 기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존중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첫 번째 임기 때 보여줬던 대북 접근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직접 만났고 북미 정상외교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가 좋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연합훈련 축소 지시도 북한과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신호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현재까지 북미 정상회담이나 공식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언만으로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북한은 오히려 한미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침략을 위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UFS를 앞두고도 북한 외무성은 한미훈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UFS를 앞둔 8월 13일에도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8월 6일 이후 일주일 사이 두 번째 발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지시한 만큼 북한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북한이 이를 대화 재개의 계기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맞물리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흐름에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움직임이 사전에 조율된 결과라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훈련 문제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는 대북정책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사이의 다른 외교·안보 현안도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한미 연합훈련은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핵심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UFS에는 최근 전쟁에서 나타난 드론·사이버전·GPS 교란 등 새로운 위협을 반영하고, 한미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한 평가도 포함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훈련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대북 억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국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계기가 된다면 훈련 축소가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훈련을 줄였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느냐입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세 가지

첫째는 오늘 시작되는 UFS가 실제로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입니다.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또는 북미 접촉이 실제로 다시 시작되는지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축소 규모와 훈련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훈련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북미 관계를 다시 움직이는 첫 신호가 될지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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