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다니거나, 대출 접수가 열리는 시간을 기다리는 이른바 ‘대출 오픈런’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높이면서 전 금융권에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잔금대출을 이전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생겼을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새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이 약 3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30조원을 한꺼번에 시중에 푸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회사가 올해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조정하면서 전체 금융권의 추가 대출 가능 규모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잔금대출·중도금대출부터 숨통 트일까?
이번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입니다.
정부는 이들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아파트 잔금대출을 취급하더라도 그 금액 때문에 은행 자체의 대출 한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새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도 은행의 대출 한도가 소진돼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제 금융회사 영업 현장에 적용되면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중도금·잔금대출은 지금보다 공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8월 14일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담대도 늘어날까?
새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들도 관심이 큽니다.
최근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비대면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권의 전체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 이런 대출난도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같은 비율로 확대되고 늘어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에 사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조5천억원의 추가 주담대 공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주담대 규제가 모두 풀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 기존 대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고, 개인의 소득과 DSR, 담보가치 등 개별 대출 심사 기준도 따져야 합니다.
8월 19일이 중요한 이유
앞으로 가장 먼저 지켜봐야 할 날짜는 8월 19일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융권과 첫 실무회의를 열어 약 30조원의 신규 대출 여력을 각 금융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은행별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추가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은행에서 주담대와 잔금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실무협의 이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대책으로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 구입이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거래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금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대출을 기다리고 있다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집단대출 은행이 추가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8월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실무회의 이후 각 은행이 실제 대출 한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30조원 규모의 추가 대출 여력이 최근 이어졌던 ‘대출 오픈런’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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