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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족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할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간병비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기본계획에 담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과 실제로 왕래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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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핵잠 IAEA 공식 통보

    한국 핵잠 IAEA 공식 통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이 한 단계 더 구체화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9월 7일 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IAEA와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관련 신고자료도 IAEA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심 표명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이후, 실제 국제 핵비확산 체계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이 IAEA에 무엇을 통보했나

    그로시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국은 IAEA에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대해 협의를 시작할 의향이 있다

    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협의 의향 통보’입니다.

    IAEA가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이미 승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과 IAEA가 앞으로 핵잠에 사용될 핵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검증할지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단계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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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구속영장

    김병기 구속영장

    무소속 김병기 국회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처음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구속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와 달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크게 확산된 가운데,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의 대형 사법 이슈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두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날 굵직한 정치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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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원 제넨셀 의혹 확산

    김승원 제넨셀 의혹 확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제넨셀 신약 임상 청탁 의혹’이 단순한 민원 전달 논란을 넘어 정치권의 대형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9월 7일 나경원·박수영·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혹을 제넨셀과 KH그룹,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까지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서 시작해 제넨셀, KH필룩스, KH그룹 배상윤 회장,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대장동 김만배 씨를 차례로 거론한 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승원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의 범죄 구조로 연결하는 사실이 수사나 판결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야권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의혹 전체를 단순 정치공세라고 넘기기에도 이미 확인된 사실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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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오늘 마감…안 하면 내일부터 방문조사

    주민등록 비대면 조사 오늘 마감…안 하면 내일부터 방문조사

    2026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가 오늘 9월 7일 밤 12시에 마감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내일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하게 됩니다.

    즉 오늘까지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지만, 내일부터는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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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만치료제, 노화까지 늦췄나

    비만치료제, 노화까지 늦췄나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가 이번에는 ‘노화’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일 국제학술지 Nature에 발표된 연구에서 나이 든 암컷 생쥐에게 세마글루타이드를 투여했더니 여러 노화 관련 변화가 줄어들고 수명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등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비만치료제가 정말 노화를 늦추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연구는 사람이 아니라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생쥐에서 수명뿐 아니라 기억력, 근육 기능, 염증과 세포 노화 등 여러 변화가 동시에 개선됐다는 점 때문에 과학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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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낙 크라카타우 분화

    아낙 크라카타우 분화

    인도네시아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강하게 분화하면서 항공편과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월 6일 로이터에 따르면 화산재 영향으로 인도네시아 공항 6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됐고, 수도 자카르타의 관문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서는 301편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선도 58편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분화는 단순히 화산 주변 지역에 그치지 않고 화산재가 멀리 확산되면서 자카르타 항공교통까지 흔들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최대 15km 상공까지 올라갔다

    아낙 크라카타우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의 순다해협에 위치한 화산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에 따르면 화산재는 지역에 따라

    • 자바 방향으로 최대 2만 피트, 약 6km
    • 수마트라 방향으로 최대 5만 피트, 약 15km

    높이까지 관측됐습니다.

    5만 피트라면 일반 여객기가 순항하는 고도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반텐과 자카르타, 서자바뿐 아니라 수마트라 쪽 벵쿨루 방향까지 넓게 퍼졌습니다.

    BMKG는 6일 오전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두 개의 큰 화산재 확산 구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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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란 유조선 3척 타격

    미국, 이란 유조선 3척 타격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한 단계 격화됐습니다.

    미군이 이번에는 이란의 군사시설이 아니라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3척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9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 원유 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최근 우리가 계속 지켜본

    국제유가 상승 → 호르무즈 파병 논의 → 이란의 한국 개입 경고

    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원유 운송수단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왜 유조선 3척을 공격했나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먼저 공격한 것은 이란 측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역 해역을 순찰하던 미국의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두 함정이 공격을 피했으며 미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의 원유 운반선 3척을 공격했습니다.

    단순히 경고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미 중부사령부 표현으로는 2척을 영구적으로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고, 나머지 1척은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미국은 이 유조선들이 이란 혁명수비대와 역내 세력의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네트워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측 주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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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한국 개입 경고

    이란, 한국 개입 경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이란의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를 이란에 대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경고 역시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이라기보다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란 고위 당국자가 친이란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뭐라고 경고했나

    이번 발언은 이란의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 인터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미국의 호르무즈 작전에 협력하라는 압력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직접 관여할 경우 이를 침략과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란 측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 자체는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이 아직 파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측에서 미리 경고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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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출 7094억달러…9월 초에 연간 기록 깼다

    한국 수출 7094억달러…9월 초에 연간 기록 깼다

    한국 수출이 올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2026년 들어 9월 초까지 누적 수출액이 약 7,094억달러에 도달하면서, 지난해 연간 수출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점은 아직 9월 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약 7,094억달러로 당시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개월이 아니라 약 8개월여 만에 그 수준을 넘어선 셈입니다.

    도대체 올해 수출은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I 반도체입니다.

    8월까지 이미 6933억달러 수출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8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6,933억1,800만달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월별 흐름을 보면 증가세가 더 확실합니다.

    올해 수출액은

    • 6월 약 1,020억달러
    • 7월 약 990억달러
    • 8월 약 983억달러

    로 3개월 연속 9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6월 수출액 1,020억달러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9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지난해 1년 동안 기록했던 연간 수출액을 벌써 넘어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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