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한국을 향해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이란의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관여할 경우 이를 이란에 대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경고 역시 이란 정부의 공식 성명이라기보다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이란 고위 당국자가 친이란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에 뭐라고 경고했나
이번 발언은 이란의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가 레바논계 위성방송 알마야딘과 인터뷰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미국의 호르무즈 작전에 협력하라는 압력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직접 관여할 경우 이를 침략과 전쟁에 참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는 이란 측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현 자체는 상당히 강합니다.
한국이 아직 파병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측에서 미리 경고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한국은 실제 파병을 준비하고 있나
최근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은 군사적 방법과 비군사적 방법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 P-8A 해상초계기
- 군수지원함
- 기뢰 제거 인력 또는 장비
등이 가능한 선택지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력을 실제로 보낸다는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군이 호르무즈에 파병된다”
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항행 안전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를 검토하는 단계”
입니다.
왜 한국이 호르무즈 문제에 등장했을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선박 통행이 막히거나 크게 줄어들면 단순히 중동의 군사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해상운임과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결국
국내 휘발유 가격 → 물가 → 기업 생산비 → 소비자 부담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숫자는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Kpler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하루 동안 확인된 원자재 운반선은 4척으로 10일 평균 15척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하루 약 125척의 상선이 이 해협을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문제를 완전히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미국은 동맹국 참여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동맹국과 원유 수입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호르무즈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해협 안전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지가 자연스럽게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이란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경고가 의미하는 것
이번 경고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선박 항행 안전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란이 이를 미국 군사작전에 대한 협력으로 판단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견 임무가
해상 감시인지, 기뢰 제거인지, 군수지원인지, 전투함 호위인지
에 따라 이란이 받아들이는 의미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견이 논의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군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파병에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한국군 병력을 해외에 파병하려면 정부 결정만으로 바로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파병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언론 보도보다
정부가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느냐
를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 여론도 변수
파병 논의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국내 여론입니다.
Reuters가 인용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호르무즈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55%**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다수가 중동 분쟁에 한국군이 직접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추진한다면
왜 필요한지, 어떤 임무인지, 장병 안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다
문제는 주변 상황이 안정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9월 5일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이 미국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 미사일 4발이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전했지만, 현재 미국 중부사령부나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르그섬은 과거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처리했던 핵심 지역입니다.
이곳의 긴장이 더 커진다면 국제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도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참여하느냐’
현재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미리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군 파병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지나치게 전쟁 참여 가능성을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 한국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파병하느냐, 하지 않느냐”보다
한국이 어떤 전력을 보내는지, 어떤 임무를 맡는지, 미국의 작전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문제는 이제 국제유가와 에너지 안보를 넘어 한국의 외교·안보 선택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호는 역시 정부의 공식 파병 결정과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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