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뒤, 보건복지부에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람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65세가 되는 사람의 연금도 당장 달라지는 것일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먼저 현재 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라면 월 395만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 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하후상박’은 무엇일까
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바로 하후상박(下厚上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는 지원을 차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받은 뒤 “하후상박으로 조정을 좀 하자”며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데도 빠지는 사람과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단순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큰 틀로만 나누기보다 노인의 실제 경제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하자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대상 조정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는 기초연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대통령 주문으로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나 지급액이 즉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정부가 개편 방향과 세부 기준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다음 달부터 연금액이 줄어든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은 올해 3월에도 기존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유지하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확정안이 아니라 논의 방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결국 실제 변화가 생기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과 관련 제도 정비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50·60대라면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50·60대에게도 이번 논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60대 초반이라면 몇 년 안에 기초연금 신청 연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입니다.
둘째는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정부가 어느 방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서 ‘기초연금이 없어진다’, ‘앞으로 70%가 못 받는다’, ‘고소득 노인은 당장 지급이 중단된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정보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재정 부담과 노인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고민하는 것도 결국 이 두 문제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모든 대상자에게 비슷하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이 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할 것인지가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번 대통령 주문으로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논의가 다시 주목받게 됐지만, 아직 새로운 지급 기준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이라면 지금 당장 걱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발표할 구체적인 개편안과 적용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오늘부터 바뀐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다시 설계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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