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도 점점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9월 4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을 보내는 방안을 놓고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이 공식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역시 이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무엇을 보낼까?
현재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전력 가운데 하나가 P-8A 해상초계기입니다.
P-8A는 넓은 바다를 장시간 감시하면서 수상함과 잠수함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초계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해군의 대형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입니다.
소양함은 해상에서 다른 함정에 연료와 물자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함입니다.
정부가 전투함보다는 이런 자산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왜 갑자기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커졌을까?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길목입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상당량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문제가 생기면 국제유가뿐 아니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과 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동 긴장이 높아지면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97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단순히 먼 나라의 군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과도 연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정을 위한 참여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군사적·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더라도 한반도 대비태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투 임무뿐 아니라 비전투·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파병은 언제 결정될까?
우리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해외에 파견하려면 정부 내부 검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 국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확정”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표현은 ‘파병 가능성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이미 한국군이 호르무즈에 간 적은 있습니다
한국군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처음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0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선박과 국민 보호, 국제 해상 안전 확보가 주요 명분이었습니다.
현재 아덴만에는 청해부대가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청해부대의 역할을 조정할 것인지, 별도의 전력과 병력을 보내게 될 것인지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병의 안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긴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병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교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봐야 할 것은 ‘파병동의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도 공식적으로 파병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P-8A 해상초계기와 소양함 등 구체적인 전력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논의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가장 확실한 신호는 정부가 실제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한국의 선택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97달러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제는 유가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상황과 한국의 참여 여부까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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