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이슈

“우리 집 정도면 중산층 아닐까?”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 집 한 채가 있고, 어느 정도 저축도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진짜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24.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산층 기준, 순자산 4억, 월소득 631만원 같은 숫자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뿐 아니라 소비·저축 여력과 자산·부채·노후준비까지 고려한 이른바 ‘진짜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24.6%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꼭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순자산 4억1,705만원이 ‘중산층 합격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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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그동안 정식으로 처방받을 수 없었던 임신중지 약물이 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품목허가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출시일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처음 2년은 병원에서만 처방·조제

정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처음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가서 약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장비와 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 처방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준의 진료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입이 시작되더라도 아무 병원에서나 곧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처방기관이 될지는 제도가 확정된 뒤 안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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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자료를 보면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가 5,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2,800명과 비교하면 무려 92.9% 증가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전체 주식 평가액도 7조3,113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갑자기 7조원이 넘는 돈을 증여한 걸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주식 7조원, 얼마나 늘었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주식 보유 현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말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77만3,400명이었고, 지난해 말에는 76만9,600명으로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유 주식 평가액은 같은 기간

4조6,501억원 → 7조3,113억원

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람 수는 줄었는데 돈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고액 보유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1억원 이상: 2,800명 → 5,400명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400명 → 1만명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8만9,600명 → 14만7,300명

반면 1천만원 미만 보유자는 67만6,600명에서 60만6,800명으로 줄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주식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미 주식을 가진 미성년자 가운데 고액 보유 비중이 커진 모습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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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출근하는 분이라면 9월 16일 아침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해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직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사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입니다. 여기서 합의하면 버스는 정상 운행하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을 증편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16일 서울버스 정말 안 다니나?

현재로서는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재적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716명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1만6,089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기준 찬성률은 87.94%, 투표 참여자 기준으로는 96%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파업 여부는 15일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서울버스가 16일 모두 멈춘다”

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1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파업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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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 우리나라 간첩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간첩죄라고 하면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기존 형법은 간첩죄의 상대방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를 위해 국가기밀을 빼돌린 경우에는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집니다.

새 형법에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라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그쪽의 지령·사주·연락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고, 누설·전달·중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미국·일본 등 어느 외국을 위해서라도 국가기밀을 빼돌리면 간첩죄 적용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73년 만에 간첩죄가 크게 바뀌었다

우리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오랫동안 기본 구조가 유지돼 왔습니다.

당시는 6·25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적국’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관련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군사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AI, 방산

같은 첨단산업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번 법을 바꾼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제처가 공개한 개정 이유를 보면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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